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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5.16 부동산 용어 인도,인도명령 이란 1

부동산 용어 인도,인도명령 이란

 

부동산 용어 가운데 어려운 부분들이 많고 특히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제대로 알고 넘어가면 아무래도 유익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인도란 부동산이나 동산의 직접적인 지배 즉 점유를 새로운 소유자에게 옮기는것입니다.

 

 

 

 

인도명령의 경우 채무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인도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증빙서류의 제출업이 채무자의 일반 승계인을 상대방을오 하는 경우 호적등본 또는 상업등기부 등본을 제출하여야 할 것 입니다.

 

채무자의 특별승계인이나 불법 점유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경우 신청인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할 것 입니다.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매수인과 매수인의 상속인등 일반 승계인에 한하여 매각대금이 완납되었으면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지 않았어도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도명령 신청권은 매각대금을 완납한 매수인에게 부여된 집행권상의 권리이므로 매수인이 낙찰 부동산을 제 3자에게 양도 하였다 하더라도 매수인만이 인도명령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종전 소유자가 인도명령에 기한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 매수인은 법원으로 부터 송달 받은 인도명령 정본과 송달증명서를 집행관에게 제출하여 집행을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인도명령의 대상자는 채무자 소유자 대항력 없는 점유자 또는 압류효력 발생후에 점유한 제3자 입니다.

 

경매신청 기입등기가 된 후에 부동산 점유를 개시한 자는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되며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이미 점유를 개시한 자라도 낙찰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국 인도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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