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개념 농지의 개념 농지란 무엇인가?
많은 분들이 토지개념에 대해서 잘 잡혀있지 않으신 상황이며 농지의 개념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고 계신 부분은 아니라는 것 인데 주로 농지는 전과 답및 과수원을 이야기 합니다.
기타의 법적인 지목 여하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의 재배지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농지라는 개념입니다.
토지 개념 농지의 개념 농지란 무엇인가?
지목이 전이나 답및 과수원의 경우 실제 상황에 관계없이 농지이지만 지목이 전이나 답및 과수원의 경우가 아닌 타 지목의 경우에도 3년 이상 지속하여 영농을 하게 된다면 농지로 보게 됩니다.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다년성 식물을 재배하게 된다면 농지가 아니라는 것 입니다.
다년생 식물재배지의 경우 목초와 종묘 인삼,약초,잔디및 조림용 묘목이라는 것 입니다.
과수와 뽕나무 유실수및 기타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용및 약용으로 이용되는 식품및 조경이나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등 해당하는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로 하게 됩니다.
유지및 농로및 수로등과 같이 농지의 개량시설의 부지와 온실및 비닐하우스와 버섯재배사등의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의 경우 농지이나 초지법에 의해서 조성된 초지 등의 경우 농지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