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배당 세부원칙 채권자 배당요구 신청서류
부동산경매에 있어서 채권자들의 배당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이를 잘 파악하는것이 경매에 참여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배당의 세부원칙을 살펴본다면 먼저 국세와 지방세에 대한 경우 법정기일이 기준이 됩니다.
부동산경매 배당 세부원칙 채권자 배당요구 신청서류
이때 신고에 의해서 과세가 확정되는 세금의 경우 신고일이 세액을 국가가 결정 또는 수시 부과 하는 세금의 경우에는 납부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이 됩니다.
저당권등의 물권이 국세등의 법정기일과 같은 경우 저당권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조세끼리의 순위는 원칙적으로 법정기일의 순서에 의하지만 체납처분으로 인하여 압류한 조세체권은 다른 국세와 지방세에 우선하여 배당하게 됩니다.
건강보험이나 연금보험및 산재보상등의 공과금의 경우 일반채권이나 일반임차인및 집행력 있는 채무권원에 우선하여 배당하게 됩니다.
부동산경매 배당 세부원칙 채권자 배당요구 신청서류
채권자별로 배당요구 신청을 할때 첨부해야할 서류를 알아야 할 것 입니다.
주책임차권자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고 채무권원의 경우 집행력 있는 정본이 필요합니다.
가압류권자의 경우에는 가압류결정정본과 등기부등본이 필요하며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채권자의 경우 근로감독 관청의 확인서와 회사 경리장부가 필요합니다.
근로채권자의 경우 이외에도 필요서류가 이를 증명할 관할 세무서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한 서류등이 증거서류로 필요할 것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