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요건과 강제집행의 종류
강제집행의 경우 사법상의 청구권을 국가권력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절차를 말하고 현재에 있어서는 사법상의 청구권을 실현하는 절차는 국가권력에 독점되며 자력구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판결절차와 함께 민사소송의 2개부분의 하나 입니다.
강제집행의 요건
강제집행은 국가에 의한 강제집행절차의 발동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실현될 권리의 존재가 공적으로 확인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위한 증서가 채무명의 이며 채무명의는 집행절차와는 독립으로 작성되며 현실의 집행에 있어서는 다시 집행문이 부여되게 됩니다.
이것을 집행력있는 정본이라고 하며 강제집행을 하는 집행기관은 오로지이 채무명의만에 의하며 집행을 하고 거기에 표시된 사법상의 청구권이 과연 존재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게 됩니다.
이미 그 청구권이 소멸하고 있는 경우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 입니다.
강제집행의 종류
강제집행의 종류는 실혈된 청구권의 성질에 따라서 금전집행과 비금전집행으로 대별되게 되며 금전집행의 경우 다시 집행 대상이 되는 재산의 성질에 따라서 동산 집행 부동산집행및 선박집행등으로 대별되게 됩니다.
한편 비금전집행의 경우 동산 부동산인도청구권의 집행 대체적 작위청구권의 집행 비대체적 직위 청구권의 집행 의사표시를 할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의 집행등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