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과 최우선 변제금액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과 최우선 변제금액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경우 시대적 상황에 알맞도록 변경되기 때문에 적용당시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임차인의 경우 안전하게 상가임차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해당 내용을 숙지하시고 계약시에 잘 파악해야할 부분입니다.

 

 

 

 

먼저 적용대상의 경우 2014.1.1 현재의 상황을 알아보시면 될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  보증금 4억원 이하 우선변제대상 6,500만원 이하/ 최우선변제액 최대 2,200만원              

 

과밀억제권역(서울제외) : 보증금 3억원 이하 우선변제대상 5,500만원 이하/최우선변제액 최대 1,900만원

 

 

 

 

광역시(괴밀억제권역지역, 군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보증금 2억4천만원 이하 우선변제대상 3,800만원 이하/최우선변제액 최대 1,300만원

 

그 밖의 지역 : 보증금 1억8천만원 이하 우선변제대상 3,000만원 이하/ 최우선변제액 최대 1,000만원     

 

 

 

 

임차인의 의무를 살펴보시면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우선 상가를 임차하시고 이후에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세무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할 것 입니다.

 

최우선 변제금액의 혜택은 기본으로 후순위 권리자 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는 혜택이 있습니다.

 

보증금의 환가방법으로는 보증금 + (월세*100) = 적용대상금액 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최우선 변제금액의 적용을 받기 위한 방법으로 보증금과 월차임이 해당금액에 만족해야할 사항입니다.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 해당 건물의 소재지가 서울시에 있다면 우선 4억원 이하의 보증금이어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법 적용대생에 해당이 됩니다.

 

 

 

 

이후 보증금이 6,500만원 이하이면 최우선변제를 받으실 수 있으며 최대 2,200만원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로 대부분 임차하여 영업을 할 때 보증금과 월세 환가 (월세*100)를 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6,500만원 이하가 되어야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입니다.

 

상가건물임차시에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기본적으로 참고해야할 사항이라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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